오세훈 쏘아올린 원가 공개, 이재명·심상정 "확대" - 윤석열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월 17일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의 분양원가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헌동 SH 사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게 분양원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최대 공급 주체이면서도 분양원가 정보 공개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선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아파트 원가 정보 공개를 약속한 상태다.

SH, 아파트 6개 단지에서 1000억대 수익

SH가 분양수익 등 아파트 건설원가 및 수익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SH는 과거 원가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와 장기간 소송전을 벌일 정도로 분양가 관련 정보 공개를 꺼렸다. 하지만 분양수익 등 아파트 원가공개를 공약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취임하고, 원가공개 운동을 벌였던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공사 사장이 되면서 기류는 달라졌다.

SH의 원가 공개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 분양수익까지 공개했다는 점이다. LH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양수익을 공개한 적이 없고, 지난 2018년부터 설계와 도급내역 등을 공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분양수익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SH 누리집에는 구로구와 송파구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 6개 단지의 공사원가가 공개돼 있다. 현재 입주가 이뤄진 서울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2·3·4단지와 송파 레미니스 1~2단지, 강동구 강동 리버스트 4단지 등이다.

S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1000억원이 넘는다. 아파트 분양가는 84㎡형 기준 4억원대 초반에서 6억원대 초반으로 시세의 절반에 불과했음에도, 분양수익은 단지별로 300억~800억원, 분양 수익률은 최대 30%가 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로구 항동 3단지 분양 수익은 625억원(수익률 23%)이었다. 송파구 오금 2단지 분양 수익은 총 530억원이었는데, 전체 분양가 대비 수익률은 36%에 달했다. 아울러 항동 2단지 238억원(수익률 16%), 오금 1단지는 312억(수익률 33%)의 수익이 발생했다.

세대별 분양가를 봐도 수익률은 높다. 오금 2단지 84㎡형의 경우 가구당 6억27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이 중 공사가 가져간 분양수익이 무려 2억2400만원(35.7%)이었다. 오금 1단지의 경우 84㎡형 분양가(5억9200만원)의 31.7%(1억8800만원)가 공사 수익으로 돌아갔다. 4억원대 초반(84㎡형)에 분양한 항동 2~3단지도 세대당 분양수익률은 10.4%(항동 2단지), 15.9%(항동 3단지)에 달했다.

LH '공개 불가' 입장 고수중... 3기 신도시 적정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 점화

SH가 공개한 분양수익 규모는 향후 3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 공기업들이 가져갈 개발이익을 가늠해볼 척도가 될 수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일단 분양원가와 수익을 공개하면 다른 분양 아파트들과 비교할 수 있고, 분양가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도 최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분양을 통한 공사 이윤까지 모두 공개해, 분양원가 공개의 기준점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는 SH공사와 달리 '수익 공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SH가 수익 공개를 했다고 해서 LH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분양원가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익을 공개할 경우) 공사 도급을 맡은 민간건설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택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내세우는 공개 불가 이유는 핑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LH의 입장에 대해 "공개하게 되면 수익을 과도하게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LH의 강경한 입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고분양가와 맞물려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하면 적정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공공 분양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달 경실련합 국장은 "SH공사 수익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공 아파트들은 주변보다 시세가 낮아도 얼마든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LH 등 다른 공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원가와 수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수익 등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공기업들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가 공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재명·심상정은 공개 약속... 윤석열은 '글쎄'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개발과 분양이 본격화될 차기 정부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및 수익 공개 여부 결정, 이에 따른 적정 분양가 선정 문제는 반드시 해법을 내놓아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후보 중 아파트 원가 공개를 약속한 후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9일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도 지난해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원가 공개와 관련해 명확한 소견을 내놓진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분양원가 확대와 관련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면서 "공개 확대에 따른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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