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꼭 필요하지만, 조금 미루겠다"

등록 2022.02.26 21:39

수정 2022.02.26 21: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고양의 수도권 서북부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고양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오랜 철학인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미루겠다"며 "일단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꿈꿔오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그는 2015년 한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이 담긴 청년배당을 실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정책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어졌고, 대선 공약이 됐다. 하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끊이질 않았고, 이 후보는 나름 타협점을 찾아 청년과 농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런데 2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태조 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이 후보는 한 발 더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국가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기본소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 재정상 부담이 있으니 조금 미루겠다. 재정상 문제없이 일단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겠다."

"일단 코로나 극복에 집중"... 한 발 더 물러선 이재명

이 후보는 평소처럼 "우리 가게들 어렵다. 올레맥주 주인, 어려우시죠? 여인세상 화장품 의정부점, 어렵죠?"라며 "국가가 해야 하는 방역 책임을 국민이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과거 2년 넘게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 그 과정에서 진 빚, 보상되지 않은 손해 다시 다 채워 놔야 한다. 당선되면 인수위에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작하겠다"며 손실보상, 코로나 관련 부채 탕감, 소비쿠폰 등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50조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물론 이것(코로나19)이 계속 되면 또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미루겠다'는 발언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후 의지는 변함없다"며 "포괄적 기본소득은 국민 합의 후에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대신 부분적 기본소득을 말해왔는데 그 적용 시기도 살펴봐야하지 않겠냐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극복이 더 우선순위라는 발언"이라며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큰 원칙과 줄기가 있다고 해도 그때 그때 문제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니까"라고 했다.

다만 선대위 차원에서 미리 방향을 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 코로나 중에 대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자는 방침이었다"며 "후보가 된 이후 부분적 기본소득은 지금도 예산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대책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며 "지금은 추가 추경, 긴급재정명령까지 필요한 비상상황이니 우선순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후보의 생각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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