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 - 윤석열 "그렇게 말하지 말라"

등록 2022.03.02 21:37

수정 2022.03.02 23:2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먼저 심 후보는 "다들 정책공약집을 내셨는데 재정계획이 없다. 내일 모레 투표인데 (공약에 따른) 재정추계도 안 낸다?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윤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윤 후보 측이) '매니페스토(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정책공약 이행에) 266조 원이 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는 (윤 후보의) 감세공약을 뺀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주식양도세를 5년 간 60조 원 감소하겠다면서 복지는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분담을 해 달라고 말하는 게 책임정치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다.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복지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라며 "제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은 266조 원 정도이고 (그중) 복지(공약 재정은)가 100조 원"이라고 말했다. 즉,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복지 100조" 답변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던가. 여기가 자료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잖냐"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심 후보는 "자료는 윤 후보가 내셔야 하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심 "증세 얘기하는 제게 '좌파적 관념'이라니, 윤석열한테 들을만한 얘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의 국정공약을 위해 300조 원에서 350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증세 계획은 없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가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깐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여유로운 분들, 돈을 버는 분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국가채무를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하니 깜짝 놀랐다. 윤석열 후보에게나 들을만한 얘기였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지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언론에 다 나왔다"고 재차 맞받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선대본부는 따로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증세는 증권을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고 했고, 지난 2월 22일 라디오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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