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학생 수 20명' 등 합의...전교조, 민주당과 정책협약

등록 2022.03.04 17:38

수정 2022.03.04 17:38

▲전교조와 민주당 대표단이 4일 오후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교조

진보교육을 대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통령 선거를 5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협약을 맺었다. 교원단체가 민주당과 교육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1일 교사노조연맹에 이어 두 번째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서 전교조와 민주당은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입시경쟁교육해소, 교원정책 혁신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이 협약서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직원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민주주의 강화 ▲대학서열화 완화 ▲돌봄 국가체제 강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 노력 등 12개 항이 담겼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전교조가 지난 1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교육공약을 제시했는데 전교조는 이미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면서 "민주당과는 어제(3일) 일정이 확정되어 오늘(4일) 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안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등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에도 교육공약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생각하는 교육대전환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 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면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학벌이 사회적 신분이 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협력과 평등의 교육체제로 가자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해결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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