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관·국가·경찰공무직노조 1만1528명 "이재명 지지"

등록 2022.03.05 13:53

수정 2022.03.05 13:53

▲퇴직경찰관·국가·경찰공무직 노조조합원 11,528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서창식

퇴직경찰관·국가·경찰공무직노조조합원 1만1528명이 "공공부문과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무직법 제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지 선언을 하며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기도지사 시절 98%의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공공부문·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도 지켜 줄 것"이라며 지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공무직은 국가기관에서 법적 근거조차 없이 공무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 및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고,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하는 것과 같다"라며 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경험하고 공정한 환경을 위해 싸우며 준비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출신 소년공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 이경민 위원장은 "공무직노동조합 경찰서에서 근무한다고 하니 경찰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경찰업무를 하지만 공무직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라며 "이는 역대 정권을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관심 밖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김중남 공동위원장)와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이경민 위원장)의 정책협약식서창식

또한 "공무직법은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공단,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130만 명이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러한 법적 하자에 대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직법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공무를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을 공정으로 만들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재명 후보는 다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통해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앨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경찰청 공무직노조 이경민 위원장, 이철 전 의원(통일레일 이사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 채수장 경찰민주화연대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김영훈·김중남·이수진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다.

그리고 지지 선언을 마친 후,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와 노동위원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마련과 공무직 노동자의 정원·인사·임금 격차 해소 등에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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