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부동산 세금' 놓고 내부 의견 차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분골쇄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국민들께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공개 발언이 나왔다. 대선 패배 후 조응천·채이배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완화 발언이 이어지던 가운데, 권지웅 비대위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도리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해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높아졌다"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려서 세입자의 편에서 분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실거래가 등록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실거래가 비교적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있게 다가설 수 있다"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 전문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서울 부동산 부담 낮출 것" vs 권지웅 "세금 안 깎아줘서 대선 진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이날 조응천 비대위원은 "우리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라며 "쉽게 말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앞서 "서울의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하겠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민주당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3차 비대위 회의에서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 주택의 10.3%이다"라며 "2021년 공시 기준 11억 초과 주택의 보유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그 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채 비대위원도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했다"라며 "(그로 인해 1가구) 1주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부도 유능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고통 받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며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 "비대위 숙의 필요, 당론까진 좀 더 시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4차 비대위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조응천 비대위원의 공개 발언이 있었고, 오늘 거기에 상반되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완벽하게 일치되는 견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종합해야, 또 필요하면 당정 간 협의하고 상임위 의견도 모으고 의원총회도 여는 절차를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된다"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는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선 후 민심을 반영해 개정하자는 강력한 일부 요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론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빨리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비대위의 숙의가 필요하고 그 뒤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만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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