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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난 박지현 "정치인들 태만... 제가 대신 사과"

'시민 볼모삼아' 이준석 향해 '본질외면 갈등조장' 비판,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입법속도전 약속

등록 2022.03.29 12:53수정 2022.03.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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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고 한 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가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고 한 날, 민주당은...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출근길 이동권) 시위하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중략) 과연 우리 정치권이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고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가 있습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인사들과 만나 고개를 숙였다. 지하철 시위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예산 반영 등 전장연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정치권 탓임을 분명히 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면서 연일 전장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집권당이 될 당의 대표께서는 (전장연의 시위에)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라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란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별이나 이동권 문제가 (정치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했는데 해결할 생각은 없고 시민과 장애인을 싸우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이 대표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장애인분들께 같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는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다시는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동권 문제를 포함한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8월과 11월 당시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각각 만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에 대한 입법 및 개정과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만 해결된다고 장애인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찾겠다. 장애인 의원이 네 분이나 국회에 계신다. 장애인 차별 해소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대선 패했지만 약속 지킬 것, 4월 국회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원내대표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국회로) 모시게 돼 송구하다"면서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장애인 공약을)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발달 정신장애의 국가책임제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비록 (대선에서) 패배하고 야당이 됐지만 약속했던 것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눌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6월 원구성 이후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들은 4월 국회에서 가급적 속도를 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장연 측은 "왜 21년 동안 외쳤던 것들이 이렇게 더딘지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를 보장받고 살고자 하는 것들이,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법안으로 돼야 하는 것들이, 왜 (일부 정치인 등에게)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추진해 달라는 전장연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최혜영 의원,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최혜영 의원,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 시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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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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