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추경호, '론스타 연루' 문서 확인... '짜고 친 예외 승인' 관여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물증이 드러났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상태다.

<오마이뉴스>는 2003년 7월 23일자 재경부 내부자료인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계획'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와 2007년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재경부는 2003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 하나를 보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예외적으로 10%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공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재경부 자료는 이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자세한 내부 경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작성자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의원이다.

▲지난 2006년 4월 13일 저녁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네거리 교보빌딩앞에서 외환은행 매각중단 제1차 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촛불행사를 열었다.권우성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
재경부와 금감위, 론스타 '예외 승인' 위해 짜고 치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또 동일인일 경우 한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국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목적 등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 10%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사모펀드인데다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에 대해서는 당초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5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금융당국의 예외 적용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을 잠재 부실 금융기관으로 보고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3년 7월 15일 재경부와 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관계자 등 주요 이해 당사자 10명이 모인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론스타가 인수 자격 문제 때문에 외환은행 매입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외 승인'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지난 2007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론스타의 인수자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상추진이 어려워지자 '03. 7. 15.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를 주관하여

금감위 감독정책1국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이유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승인을 추진할 경우 협조요청공문을 보내 금감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

하지만 이날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됐던 것만은 아니다. 금감위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 국장은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판단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3년 6월 현장 점검 결과 외환은행의 그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악의 경우 9.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BIS비율이란 국내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8% 아래로 떨어질 경우 부실 은행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금감원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9.14%까지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그만큼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으로 볼 근거가 약했다는 뜻이다.

금감원뿐만 아니었다.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던 그해 7월 4일, 재경부 금융정책국은 직접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 소유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서도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를 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선호텔 회의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자, 결국 김석동 국장도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대신 금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재경부가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했고 재경부는 동의했다. 당시 예외 승인 업무는 금감위 고유의 권한이었다.

이후 재경부는 금감위에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데,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의원이 이 작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위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추경호의 역할] 조선호텔 회의에서 나온 '재경부 공문'의 실행자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재경부 문건의 첫 머리에는 작성자로 당시 추 의원이 맡고 있던 '은행제도과장' 직함이 등장한다. 이 문건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서 사전 논의됐던 공문 관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로 추정된다. 금감위의 공문 요청 사실과 내부 검토 의견, 최종적으로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2개의 가안까지 기록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재경부 문건의 첫 머리에는 작성자로 당시 추 의원이 맡고 있던 '은행제도과장' 직함이 등장한다. 이 문서에는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예외적으로 10% 초과해 인수할 수 있게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다. 류승연

먼저 '금감위 계획 및 협조요청 사항'이라는 항목(위 이미지 참고)에는 "금감위는 우리 부에 금감위 최종 승인 전까지 한도초과 보유 승인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금감위가 공문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론스타의) 초과 보유 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명기하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도 등장한다. 김석동 국장이 사전에 재경부에 공문의 핵심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이야기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재경부 문건이다. 문건 제목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다. 류승연

'검토 의견' 항목(위 이미지 참고)에는 "특별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예외승인 및 우리 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유권해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지표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가 선행된 후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금감위에 최종적으로 보낼 공문의 내용도 '금감위의 요청 취지'를 담은 1안과 '예외 인정을 위해선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2안 등 두 개를 검토한 것으로 돼 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이후 재경부는 7월 24일자로 금감위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마이뉴스> 입수 문건에는 금감위의 공문 요청 사실과 내부 검토 의견, 최종적으로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2개의 가안이 기록돼 있다.류승연

금융정의연대 "추경호는 론스타 사태에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질긴 생명력"

감사원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문을 받은 금감위는 바로 다음날인 7월 25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해당 공문과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작성된 BIS비율 전망치 6.16% 등을 근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예외 승인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숱한 자격 논란을 뚫고 외환은행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됐다.

이후 론스타는 추 의원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둬 거센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재경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재경부 출신 인사들이 산하 기관을 장악하는 현상을 빗댄 표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