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위에 예산 확보 촉구... 삭발 이어가는 장애인들

등록 2022.04.10 14:16

수정 2022.04.10 16:25

혜회역 장애인 선전전 장애인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회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 ▲**혜회역 장애인 선전전**장애인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회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김철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확보를 위한 지하철역 내 삭발투쟁이 지난 3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후 혜화역으로 이동,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삭발식은 인수위 면담(3월 29일)이 끝난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4월 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오전 8시에 진행된다. 이후 혜화역으로 이동해 선전전을 펼친다.

이날도 전장연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80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9000억 원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진술인들은 모두, 정부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을 한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주체적 시민이 되는 멋진 법률"이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정책에서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국회는 조속히 두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진술인인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규정된 탈시설 지원 과정은 침해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 거주시설이라는 특정한 주거 형태를 강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장애인은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학대의 공간"이라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가 충분히 있다면 시설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8일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부족했기에 장애인 가족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재확인한 공청회였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서도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조항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대한 거짓·왜곡을 발언 중단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보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8일에도 전장연과 이준석 대표의 설전이 이어졌다. 지난 6일 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 출근길 휠체어 체험을 하자, 이 대표는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는 게 우선 아니겠냐'고 비판을 한 데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전장연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비아냥과 갈라치기 정치의 어록"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는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임이자 간사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췄다.

이후 전장연은 4월 20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게 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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