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인원제한 모두 풀려

등록 2022.04.15 09:26

수정 2022.04.15 11:45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제한,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든 것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져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계획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간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도 갖추게 되었다"면서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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