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선거구 유지" 국힘에 정의당 "기득권" 비판

등록 2022.04.20 15:56

수정 2022.04.20 19:57

▲지난 2018년 3월 1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전진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백종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부산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 정치 구도가 달라진 2022년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시의회는 오는 27일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김보성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획정안을 놓고 부산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부산 정의당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냐"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안과 관련한 조례 처리 시점을 다음 주인 27일로 예고했다.

국회 합의보다 3~4인 선거구 늘렸지만... 의견 충돌

20일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5차 회의 결과에 따라 6.1 부산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정당, 구·군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획정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조정안을 보면 지난 회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눈에 띈다. 2인 선거구를 기존 25곳에서 12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27곳에서 26곳으로 조정하는 대신 4인 선거구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의당 부산시당 등 진보정당은 "4인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2인 선거구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줄여 기초의회에서부터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국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범으로 하기로 한 만큼 진보정당은 이러한 취지의 확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조정 최소화를 요구했다. 부산시당 명의로 성명을 낸 이들은 "행정편의주의,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획정위 조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강압적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대표성, 책임성 약화가 우려된다"라며 "유권자의 혼선은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혼란을 막고 2인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진보정당도 바로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 중앙당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받아들인 중앙당도 시범 지역에서 3~5인 선거구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하지 않았느냐.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인 부산시의회는 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최종안이 마련되면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부산 선거구 전역에 걸친 사안이라서 의견을 잘 취합해 정리하겠다"라고 답했다.

부산의 선거구획정안은 다음 주 확정된다. 지방선거 본선 후보자 등록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기적으로는 늦은 결정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27일 오전 상임위,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원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연달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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