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탈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처리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가운데)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20일 오후 6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이 결국 강행처리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반발하는 등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은 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 법사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경우를 대비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는다는 점을 이용, 범여권 4명과 국민의힘 2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였다.

'밑작업'은 계속 됐다. 민주당은 18일에는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처럼회' 회원 민형배 의원을 투입했다. 또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감안해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1962년생)과 교체한 한기호 의원(1952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김진표 의원(1947년생)을 김종민 의원 대신 법사위로 보냈다. 법안 심사를 맡는 1소위에도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을 빼고 '처럼회' 회원,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그런데 19일 여의도에는 양향자 의원 이름의 입장문이 떠돌았다.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의원은 이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작성한 것은 맞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과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에 최대의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법사위 통과 난항' 조짐, 민형배 탈당... 권성동 "용납 안 될 꼼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3시 전후로 그런 사실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확인 결과 민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는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향자 의원 입장문과 관련해 '대책'을 언급한 것과 무관한, 민 의원 개인의 선택이라고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민 의원의 결정을 수용한만큼, 그의 탈당은 결국 개인이 아닌 민주당의 일이 됐다. 게다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8명과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수사-기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 법안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소수당일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은 묵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형배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장은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시키면서 국회 개원시 정수대로 11(민주당) 대 6(국민의힘) 대 1(무소속)에 맞췄다며 정당화했다"며 "의장 말씀대로면 무소속 2명 중 1명,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11대 6대 1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며 "결단코 막아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던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난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며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려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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