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인 선거구 쪼개기... "민의의 전당 맞나"

등록 2022.04.27 16:38

수정 2022.04.27 19:47

▲부산시의회가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0곳 안을 1곳으로 대폭 손질했다.김보성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됐다. 정치개혁 요구를 반영해 부산시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늘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인 부산시의회는 이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나눠 조례안을 처리했다.

2018년 이어 도돌이표 "말로만 정치개혁"

27일, 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인 해양문화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6.1지방선거 관련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는 긴 명칭의 이 안건에 시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획정위안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획정위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대폭 손질했다.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는 39곳 3인 선거구는 25곳, 4인 선거구는 1곳으로 결정됐다.

관련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4년 전 상황의 반복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중심인 시의회는 4인 선거구 7곳을 포함해 획정위가 낸 안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전진영 바른미래당 시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한국당 시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선거구를 쪼갰다.

▲부산시의회가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부산행동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김보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당시 "한국당 폭거에 책임을 묻겠다"라던 민주당의 입장을 소환해 심판론을 제기했다. 노동·녹색·정의·진보당 부산시당은 "다시 불행한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지역에서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국민의힘', '민주당은 중대선거구 확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던 이들 단체는 본회의가 끝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전위봉 부산운동본부 상황실장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모자랄 마당에 이를 뒤집고 후퇴시켰다. 시의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양미숙 부산행동 집행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양 사무처장은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시의회도 문제이지만, 근본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를 쪼개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복수공천도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며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은 끝났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 두 단체는 각각의 입장 외에 같이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8일 예고한 정책협약식에서도 공동대응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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