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받은 사람이 후보자 됐다... 아이러니"

등록 2022.05.04 13:52

수정 2022.05.04 13:5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다."(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재단의 여러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직원은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도 안타깝지만 규정에 따라 (나온 결과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해임 아니면 주의를 주게 돼 있다. 보다 열심히 쇄신을 해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준 걸로 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사무총장 시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하급 직원에게 고급 양주 2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2020년 7월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윤 의원 말대로 이 후보자에게 양주를 건넨 직원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반면, 이 후보자는 과태료 이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2017년~2020년)하던 시절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 ▲업무추진비 유용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의 의혹에 휩싸여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8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이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비해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2019년엔 이정식 후보가 재단 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불명확·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고용노동부 등 상급단체 감사 때 지적받은 건수만 411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가 재단을 운영했을 당시 경영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사실상 낙제점인 D+ 등급을 2년 내내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했다.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도리 다하겠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날 이 후보자는 '산재 예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묻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안 되니 이천 화재 사고 이후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가 만들었다고 본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도 빈발하는 만큼 산재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 정책적 행정적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4개월 전 (신문) 칼럼을 통해 밝힌 생각과는 차이가 난다"며 "후보자 지명 후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책임 있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 저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소신은 있지만 이제는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노동계 출신 후보자로서 그간 자신이 발언하고 밝혀왔던 입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볼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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