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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였던 2021년 4월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지 1년여 만에 폐기 수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한 마디에 보행자 안전정책을 뒤집었다"며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도심 주행속도 제한기준 상향을 위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며 "도심 주행속도 제한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사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인수위원회의 한 마디에 송두리째 뒤집힌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비효율성을 판단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또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역시 인수위 발표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 발표 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나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의문이다. 경찰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한가"라며 "인수위의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100일 동안 보행자 사망자는 16.7%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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