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이 뽑을 경기도의원 후보는?

<가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5월 25일(수)까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원, 가평군수, 가평군의원 후보들과의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 유권자들의 투표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 제안 그룹별로 나눠 서약 내용을 알리는 글을 연재합니다.

기고 순 ) 1. 경기도 교육감, 2. 경기도의원, 3. 가평군수와 가평군의원.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서약을 하지 않아 제외합니다.[기자말]

<가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아래 실천본부)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 가평군 후보 중 국민의힘의 임광현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배영환 후보에게 '가평군민이 만든 청소년 "심쿵" 정책' 4개에 대한 공약 수용을 제안했다. 5월 25일까지 두 후보의 공약 수용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도의원 후보의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 현황 더불어민주당 배영환 후보는 제안을 모두 수용, 국민의 힘 임광현 후보는 모두 미회신 — ▲**도의원 후보의 <가평군민이 제안한 청소년 심쿵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 현황**더불어민주당 배영환 후보는 제안을 모두 수용, 국민의 힘 임광현 후보는 모두 미회신신동진

제안 정책들을 살펴보면 위 표의 1, 3번 정책은 본 연재의 1편 글 '가평군민이 뽑을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http://omn.kr/1z4ni)에서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편에서는 2, 4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평군만의 독창적인 교육, 가평군의 부족함을 채우는 교육을 제안

- 잠곡 김육 선생 기념관 설립 : 잠곡 김육 선생은 '조선 시대 최고의 경세개혁가', '대동법의 명재상', '실학의 태두' 등으로 불리는 분이다. 이분이 지금의 가평군 청평면 청평4리 지역인 잠곡(潛谷)에서 10년(1613년~1623년)을 가난한 농민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호를 '잠곡'이라 지었다. 이후 거처를 옮기면서 결국 영의정 벼슬에 올라서고, 79세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잠곡'이라는 호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잠곡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시조를 여러 편 남기시는 등 선생의 '잠곡' 사랑은 극진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은 1705년 선생의 움막 터에 <잠곡서원>을 지었다.

이런 유서가 깃들어 있는 청평 잠곡 지역에 선생의 기념관을 지어서 대동법 연구의 요람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다. 대학교가 없는 가평군 지역에 학문적 연구 거점을 만들어 마치 '다보스 포럼'(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다보스에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학계, 언론계 등의 리더들이 모여 매년 열리는 민간회의로 세계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같은 민간회의를 개최할 근거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선생이 주창한 대동법은 부동산과 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정책이니만큼 지금도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고, 우리 헌법에 담긴 경제민주주의 정신의 뜻과도 통하므로 매년 전문적인 포럼을 열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잠곡 김육 선생의 업적은 대동법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수레‧수차‧동전 통용의 주장, 1895년 을미개혁 전까지 사용됐던 달력인 시헌력의 도입,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음식의 제조법을 알려 준 <구황찰요(救荒撮要)>, 전염병을 막는 방법을 알려 준 <벽온방(辟瘟方)> 등 민생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적 출판을 하시는 등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니 기념관을 꾸미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남양주 실학박물관에 잠곡 선생의 유물 일부가 기념관 제일 앞자리에 전시돼있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지난 2년간 추모제향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니 경기도를 설득할 명분도 충분하다. 경기도의원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념관 설립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제안한 것이었다.

- 마을교육공동체 중간협력기관 설립 : 이 정책은 이번 매니페스토 제안 정책들을 선별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제안들이 녹아들어 간 정책이다. 지역에서 풀어야 할 세심하고 지속적인 조율과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단발성 정책이 아닌 다양한 교육 수요를 책임지고 꾸준히 추진할, 특히 일반행정인 군청과 교육행정인 교육지원청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기에 제안한 것이다.

이 기관을 통해서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발굴, 양성 및 운영, 농‧산촌유학센터 운영, 아동 심리상담의 확대 및 심화, 교사와의 협력 수행 및 협력 교수협의회 운영, 향토사 교육, 마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업 진행 등 제안된 정책들을 수용해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목적의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면 기관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제안했다. 이미 경기도 내 16개 지자체에 설립돼 운영 중인 센터인데,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교육에 남다른 지원이 필요한 가평군에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잠곡 김육 선생 기념관 설립 및 운영'은 가평군만의 특색을 살려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고, '중간협력기관 설립' 정책은 초고령화, 과소화, 저소득의 3중고를 겪으며 생기는 가평군의 교육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필수적 제안이다. 함께 제안한 '가평군 몽실(夢實)학교'도 이미 경기도 내 타 시‧군 6곳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다. 가평군 청소년이 이 혜택을 못 누릴 이유가 없다. <경기꿈의학교>도 지역사회를 교육적으로 바꿔나가는 큰 변화를 어렵게 만들어 이제 겨우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제도다.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해서 그 취지를 살려야 할, 청소년을 위한 학교-마을 상생 교육 정책이다.

156명 중 한 명 뿐인 가평군 도의원, '학교 소멸' 위기 가평군을 대변할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걸쳐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이다. 이 가운데 가평군 도의원은 단 1명이다. 각자 자기 지역구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155명, 아니 적어도 그 반인 78명을 설득시키며 경기도 변방의 작은 군인 가평군의 처지를 대변하려면 도의원은 그만큼 정책적 기획력과 소신,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을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력과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가평군 선출 도의원은 가평군 6개 읍‧면 군민 모두의 투표를 받아 선출된다. 그만큼 가평군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다. 한 개 읍 또는 면의 이익만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살아왔던 대로 하면 살아왔던 대로 가평군은 소멸할 것이다. '지역소멸' 이전에 '학교 소멸'을 먼저 겪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군민이 교육 혁신과 주민자치의 염원을 담아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만든 '가평군민이 만든 청소년 "심쿵" 정책'을 공약으로 모두 수용한 더불어민주당 배영환 후보의 결정은 가평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본다.

반면 '수용'은 어렵더라도 '검토'하겠다는 회신조차 하지 못한 국민의힘 임광현 후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한 취지 공감과 4개 정책 중 2개 정책에 대한 수용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서약까지 하지 못한 점은 현재 정치문화와 정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가평군이 겪는 내우외환을 함께 힘 모아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정당별로 공약 수용 결과가 딱 양분된 것은 그런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가평군의 군민인 필자는 참담하다. 결국 변화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