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강요당한 죽음, 이젠 끝내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6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윤성효

"더 이상 추모만 할 수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은 추모를 해왔다. 이제는 정말 함께 살고 싶다. 같이 살자. 부모나 가족이 없이도 발달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장이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에서 한 말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단체는 이들에 대해 "오롯이 고통과 삶의 무게를 혼자서 감내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고인들"이라고 추모했다.

지난 5월 30일 경남 밀양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투신 사망했다. 그보다 앞선 5월 23일 서울에서는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같은 날 인천에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6월 3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20대 발달장애 형제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석열 정부, 발달·중증장애인 위한 실질적 제도 언급 안 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6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사진은 윤종술 지부장.윤성효

이날 추모제는 고인의 얼굴 사진 없는 영정을 놓고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윤종술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장애인부모 556명이 삭발했고, 4명은 보름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삶에 변한 건 없다. 점점 더 사지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라며 "우리에게 남은 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한 결기뿐이다"고 호소했다.

윤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도 우리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다"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추모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렇게 죽음을 강요당하고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쩌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장애인부모들은 직접 싸우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해 이들은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과 재탕에 불과했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회,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질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경남도를 향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데이서비스를 시행하라", "발달장애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라", "발달장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군가족지원센터 인력증원, 시군 사례관리사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기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라"고 국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 "역할 고민하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6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밀양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여수, 서울, 인천, 안산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이 헌화하고 있다.윤성효

이날 합동추모제에 함께 한 박종훈 교육감은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추모제를 한다는 소식을 알고 꽃 한 송이는 바쳐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왔다"며 "기가 차고 안타까운 일이다. 밀양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좀 더 챙겨야 했던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이런 일이 연쇄적이라 더 마음이 아프다. 발달장애 보호자, 어머니로서 오죽했으면 모든 것을 내려 놓아버렸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고,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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