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된 청소년 가정의 위기... 제도적 지원은 미흡

등록 2022.06.13 13:27

수정 2022.06.16 08:58

"(낳을 자신)없어... 근데 지울 자신이 더 없어."

tvN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주와 현이 나누는 대화다. 얼마 전 종영한 이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앞으로가 막막하지만, 출산을 결심하는 청소년 부모의 모습을 담아냈다.

우리나라에서 매해 청소년 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은 천 명 이상이다.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 부모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 부모 지원 단체 '킹메이커'의 배보은 대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부모는 일반 가정보다 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주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요"

청소년 부모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인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 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월 평균 가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이른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 출산 직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66.6%로, 상당수가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원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많고, 아예 단절된 경우도 있다.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는 셈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미 있는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정에 집중되어, 청소년 부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부'까지 확대됐다. 청소년 부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신청주의' 복지시스템도 큰 장벽이다. 청소년 미혼모 L씨는 "당사자가 모든 걸 직접 조사 해야 하는데, 담당 기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원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연한 부모지만 청소년

무엇보다 청소년 부모 지원제도가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를 양육 책임자로만 인식해 아이 돌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아이 돌봄 지원도 필요하지만 집 고르는 방법, 돈 관리 방법 등 생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들은 아직 생활 능력과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성인 기준에서 '그게 뭐가 어려워?' 생각이 드는 단순한 일들도 청소년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청소년 부모를 밀착 관리하고 있다. 미 간호사가족파트너십(Nurse-Family Partnership : NFP) 프로그램은 2세까지 자녀와 청소년 부모에게 전문 간호사의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7개월 동안 평균 25~30회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

주목할 점은 돌봄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도 포함된다. 양육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피임, 학업 지속, 직업훈련, 취업, 정서 안정 등 자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1996년 NFP 프로그램 도입 이후, 청소년 부모의 취업률은 2배로 높아졌고, 범죄연루 비율과 아동학대 및 방임 비율은 절반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