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사자율' 운운하며 직무유기로 일관"

등록 2022.06.13 15:18

수정 2022.06.13 15:18

▲13일,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7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연합,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7일차를 맞이했다. 어제(12일) 늦은 밤까지 4차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가 최총 타결 직전,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되었다"며 "국토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전운임제 유지는)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라며 정당은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 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로 인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 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이 보장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는다. 그중 42%가 과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며 8%가 무리한 과속운행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며 "2020년 도입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 화물자동차 42만 대 중, 안전운임 적용 대상은 6.2%에 불과한 2만 6천 대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일방 통보식 교섭 태도와 공안탄압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자율' 운운하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6월 12일 기준, 총 연행자만 47명에 이르며 구속자도 2명"이라며 "비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운행 중단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을 틈타 강요되고 있는 과적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이 노동자들이 연행된 이유"리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파업과 물류 대란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직후 국민의힘 광주시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