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 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

등록 2022.06.30 17:02

수정 2022.06.30 17:0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 교사운동 등 교사 단체들은 3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는 올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교원 감축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다. 수도권은 28명 초과밀 학급이 64.8%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근 교원 확보와 관련해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총 7만 1739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지난 6월 22일부터 1주일 동안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서명에는 충남 교사 6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서명을 모아 3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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