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매일 교섭하는데, 정부가 엄정대응 협박?"

▲투쟁하는노동자와함께하는 경남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과 '처벌'을 강조해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이들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조를 처벌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정부 "노조 불법 점거 안 봐줘... 손해배상 책임 못 피한다" http://omn.kr/1zv93)

앞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사측과 매일 교섭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측은 18일 교섭에서 임금 최종안을 제시했고, 사측도 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사 교섭안의 이견차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측은 임금의 '일괄' 적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측은 '개별 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정부가 강경 입장을 보이고 시민사회진영이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계획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타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대우조선해양을 찾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날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등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현장 위험성 사전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회의를 했다. 이어 경찰청 경비국 산하 안전진단팀의 지원을 받아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을 정밀 안전진단했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경찰 개입을 우려한 듯 시민사회는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하는노동자와함께하는 경남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파국이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교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의미 있는 진전이며 국면의 전환"이라며 "하청노동자 지도부와 파업 조합원들의 결단 덕분이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와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자 단체들이 계속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 역시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면서 "보수 언론이 이를 부채질하는데, 이러한 말·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강경 대응은 더 큰 희생을 불러오며,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8일 담화는 우려스럽다. 협상이 이뤄지는 와중에 위법성 운운하며 처벌을 강조했다"며 "이번 일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결 주체이자 사실상 책임자는 정부"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들은 "교섭이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대주주)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사용자성에 따른 해결을 주문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합의를 위한 교섭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의 노력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모두 거제로 향할 것이다. 우리가 하청노동자들의 방패이자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원로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했다. 조합원 7명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스스로 몸을 가두거나 20미터 높이에서 '감옥‧고공 농성'을 지난 6월 22일부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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