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분 전가 법안을 보도하는 <도이체벨레> 갈무리.
도이체벨레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독일이 연간 가구당 최대 1천 유로(약 132만 원)의 가스요금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맞서 가스 수출량을 대폭 줄이면서 가스값이 폭등하자 독일 정부가 에너지 기업이 가구와 기업 등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분을 떠넘기도록 허용한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 기업이 가정과 기업에 가스요금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스를 2만kWh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을 1.5∼5센트(약 20∼66원) 올리면 약 300∼1000유로(약 40만∼132만 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요금 체계는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독일의 지역 천연가스협회인 VKU는 "정부의 가스요금 전가 허용을 환영한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분을 더 인상하거나 부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최근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드스트림1 공급량을 20%로 줄였다. 보수 공사를 이유로 댔으나 대러 제재의 보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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