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를 향한 불안한 시선... 대한민국이 지금 할 일

▲지난 7월 29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거쳐 3일 밤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무릅쓰고 2일 밤중에 타이완에 착륙해 일정을 소화한 직후였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보도된 7월 19일 이후로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6일에는 중국 국방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화상으로 열린 28일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장난하면 반드시 자신이 불에 탄다"고 위협했다. 29일에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이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를 내쫓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썼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대통령과 상원의장(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가 타이완 방문을 강행하면 중국이 실제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런 정서가 타이완 주변에서 확산됐다는 점은, 펠로시가 타이완에 들어가고 반나절 정도 지난 뒤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타이완 자취안 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홍콩 항셍지수 같은 중화권 증시나 한국 코스피·코스닥과 일본 닛케이가 지난 2일 약세를 보이다가 3일 오전에 안정세를 보인 사실은 동아시아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고 메시지를 흘려 듣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펠로시 본인 역시 긴장했다는 점은 비행 경로에서 나타난다. 인민해방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남중국해 상공을 피해 인도네시아·필리핀 영공을 거쳐 타이완에 들어갔다. 그 역시 중국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던 것이다.

리덩후이 총통 방미 후 벌어진 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995년부터 이듬해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도 역력히 드러났다. 그해 5월 22일 미국이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 총통의 개인자격 방문을 허용하자, 미국이 타이완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판단하에 중국은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6월 7일 러덩후이 총통이 미국에 들어가자, 중국은 같은 달 19일 주미대사를 소환했다. 2개월 뒤인 8월 15일에는 타이완해협(대만해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시작된 위협적인 군사훈련은 열흘이 지나서야 종결됐다.

중국은 이듬해인 1996년 3월 8일 타이완 인근을 향해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실험 명목이지만, 위험했다. 미국도 그렇게 느꼈다는 점은 이틀 뒤 항공모함 2척을 타이완해협에 급파한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 같은 긴장 상태는 7월 6일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에야 완화됐다. 이 방문이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이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갖기 위해 곧 북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1일 밝혔다"는 6월 3일자 <동아일보> 2면 중간 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덩후이 방미로 인한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1년 넘게 경과됐던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를 간신히 봉합한 클린턴 행정부였다.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시작된 리덩후이 사태로 인해 클린턴은 1년 넘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내야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세계 각국이 반드시 떠받들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 실익도 없이 일부러 그 원칙을 건드려 분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 사례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명분뿐 아니라 국익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국에 대해 험악한 발언을 내쏟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점을 당연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펠로시의 여행을 말리고자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7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당장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부의 의견을 빌려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바이든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펠로시의 방문이 불필요하고도 무모하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적대 전선이 형성돼 있는 마당에 미중관계까지 전쟁 국면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시점에서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진핑을 돕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 가을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진핑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이 대외 위기를 활용해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시각이다.

펠로시는 바이든의 조언뿐 아니라 반대 여론도 경청하지 않았다. 결국 타이완 방문을 결행했고, 바이든은 딱히 저지하지 못했다. 이 장면은 바이든(1942년 생)보다 두 살 많은 펠로시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벼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이든이 당내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든다.

펠로시의 개인 사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7월 27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발언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여론은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수를 강행한 펠로시의 개인 사정에 주목하고 있다. 3일자 CNN 인터넷판 기사인 '펠로시의 타이완 여행이 결과를 도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 증폭(Questions mount over whether Pelosi's Taiwan trip is worth the consequences)'은 이번 방문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위험한 타이완 여행"이라고 규정한 뒤 '펠로시가 얻은 것'이라는 소제목에서 "그는 미국 군용기로 도착하기 전 며칠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고 평한다.

1987년에 2년제 하원의원이 된 이래 18선에 성공하고 2001년에 여성 최초로 민주당 원내대표, 2007년에 여성 최초로 하원의장이 된 펠로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을 반중국 투사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 무모하지만 용감한 결행을 통해 자신과 바이든의 이미지를 대비시키는 효과도 얻어냈다. 그가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에 공화당 의원 약 30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의 방문이 초당적 지지까지 받게 됐음을 보여준다.

11월에 상·하원 중간선거가 있다. 바이든 정권의 고전이 예상되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는 펠로시로서는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들은 이런 사정을 "위험한 타이완 여행"의 배경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목적으로 타이완 방문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펠로시의 행동은 미중관계뿐 아니라 타이완 안보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일차적 피해를 보는 쪽은 타이완 국민이다. 또 타이완해협을 통과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선박들이 태평양 쪽으로 우회했다는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물류 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동에서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통과해 부산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은 한국 기업들의 운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펠로시의 이번 방문은 이 바닷길의 동쪽 끝부분을 위태롭게 만들어 한·일 기업들의 활로를 막는 일이 되기 쉽다.

타이완과 미·중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도 별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불필요한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미국 의전 서열 제3위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위험성은 적지 않다.

펠로시가 다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무리수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 반중국 감정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이다. 펠로시의 방문에 대해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그를 지지하는 분위기 또한 만만치 않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자국 국익에 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일단 중국부터 자극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냉정하고 차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펠로시의 행동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와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공화당 의원 약 30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펠로시의 의도를 알면서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미국 내 반중감정의 힘을 보여준다.

이는 반중국이 초당적 이해관계임을 반영하다. 반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수 있는 위험한 분위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국익을 계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미국의 국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에 입각해 타이완해협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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