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우기? 민주당이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뺀 이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김성주 전당대회준비위 강령분과장)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맞춰 내놓은 강령 개정안이 '문재인 지우기'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였고, 당령에도 포함되어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자'를 '실거주·실수요자'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강령 개정에, 특정 시기 정부의 정책을 강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강령에 담아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변화일뿐, '문재인 정부 지우기' 내지는 '색깔 빼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성주 강령분과장은 17일 비대위에서 의결된 강령 개정안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간담회를 열고, 강령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령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되면 새로운 강령으로 확정된다.

"'소주성'과 논리 맞지 않는 부분 있어... '1가구 1주택' 삭제 여론 57%"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왼쪽)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김성주 분과장.공동취재사진

김 분과장은 논란이 된 '소득주도성장' 삭제에 대해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증대→내수활성화→양극화 해소의 선순환 논리인데, (강령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소득주도성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한 '포용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들이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강령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을 강렬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45.3%가 '필요하다', 54.7%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번에는 당령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과 관련해서 7월 18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88명이 응답했다. 김 분과장은 "당 지도부거나,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들은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 분과장은 '1가구 1주택' 삭제에 대해선 "지금도 내부적으로 왈가왈부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57%가 동의했다. 실거래 실수요자 중심이면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수용하고, 보급 정책 마련하고, 과세 정책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되므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국가' 내세우고... 성평등 분야 "혐오 극복" 강조

한편 이번 강령개정안은 농·수·축산업,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 등에 대한 조문이 별도로 신설된다. 또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극심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산불평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야당의 입장과 역할 제시 ▲ 정치적 다원주의 ▲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교체했다. 김 분과장은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보편적 국지국가'롤 내세웠다"라고 밝혔다.

김 분과장은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실질임금 개념을 적정임금으로 바꿔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명시했다. 또한 ▲ 안전한 일터 ▲ 노동시작양극화 ▲ 공공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

김 분과장은 성평등 분야에 대해서는 "젠더갈등과 혐오를 극복하자"라는 걸 명시했다며, "우리는 성평등,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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