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성경쟁으로 보복감사... 모든 법적대응 검토"

등록 2022.08.25 11:16

수정 2022.08.25 11:1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탈원전 정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 정부 보복 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표적 감사는 그 강도를 더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한다"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라며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라며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부 입막음'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24일 유 총장이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다'라고 공지하는가 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유 사무총장은 '표적감사'를 이끄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그 내부는 곪아터지고 있다"라며 "유 총장은 내부 익명 게시판에 조직 운영 비판 글이 자주 올라오자 포렌식까지 동원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부 입막음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유 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만큼 사무총장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했다"라며 "죄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대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통해 유 사무총장이 '공기업 경영평가와 실태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특별감찰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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