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없앤 정부... 우려스러운 이유

31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월 30시간의 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2020년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총규모 변화 없다'고 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0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상세브리핑에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총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규모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제 노인 일자리의 총량은 2만3000개 줄어들었다. 이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어들고 민간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3만8000개 늘어난 까닭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읍･면부 노인의 86.4%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비율이 높다. 또한 고령 노인에 치중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달리 민간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한 비교적 젊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이처럼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해당 일자리의 급여가 필수적인 생계수단인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5년간 고용이 크게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고, 노인 일자리,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많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인 일자리 감소 추세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확연히 반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며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을 위한 복지임을 강조해왔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긍정적 효과 많아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빈곤감소 효과, 건강증진, 심리사회적 효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의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빈곤을 감소한다.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17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는 1024명의 노인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경제적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들이 빈곤지표(상대적 빈곤율, 빈곤갭 비율)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4.0%~4.9% 감소했고 빈곤갭 비율도 21.7%~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건강 역시 증진된다.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2020년 발표한 <한국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특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308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 평가가 나아졌음을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않음'과 '건강하지 않음'이라 답한 노인의 비율은 사업 참여 이전에 5.8%였으나 사업 참여 이후에는 2.7%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건강함'과 '매우 건강함'이라 답한 비율은 사업 참여 이전에는 62.4%였으나 사업 참여 이후에는 70.9%로 15%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2021년 발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 인지기능 정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와 노인의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1598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을 비교 검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비참여 노인에 비해 높은 인지기능 수준을 보인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어진다면

▲민기채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만약 노일 일자리 사업이 없어 사회적 관계망도 약화된다면, 과거 경제적·사회적 참여가 활발했던 노인들은 무망감 또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했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심리사회적 효과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역시 강화한다.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길고 참여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었음 입증했다.

민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만약 노일 일자리 사업이 없어 사회적 관계망도 약화된다면, 과거 경제적·사회적 참여가 활발했던 노인들은 무망감 또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시된 후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은 하나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복지 효과를 유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취약 노인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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