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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정부에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5일 제334회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쌀 생산 농가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재고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및 2022년산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격리조치 의무화 ▲쌀 가격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이다.
경북도의회는 "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쌀 재고분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 처방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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