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살고 싶다, 스토킹처벌법 강화하라"

등록 2022.09.22 14:02

수정 2022.09.22 14:44

▲진보당대전광역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피해자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진보당대전시당이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성혐오 젠더폭력 OUT! 사회시스템 마련! 여성 생명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추모행동에는 진보당 중앙당과 대전시당 등 전국 16개 시·도당이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 추모 공간 마련과 스토킹처벌법강화 피켓시위,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 나선 정현우 대전시당위원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과 경찰,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처벌이 또 한 명의 여성을 죽게 했다"며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알려질 때 마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수사기관과 입법부, 사업부, 여가부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행동과 불철저함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는 계속되고 더 잔혹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차 고소 때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안 된다. 두려운 현실에 맞서 홀로 싸웠던 피해자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진보당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신당역 살인 사건은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과 근무시간에 살해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승객이 있고, 동료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가해 오는 고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의 법과 제도, 회사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외쳤던 '안전업무 2인 1조 투입'만 지켰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6년 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변한 건 없다.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절차를 밟아도 여성은 죽는다"며 "여성이 죽어야만 국회에서 잠자던 관련법이 깨어나고 여성이 죽어야만 정부도 정치권도 나선다. 이런 야만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국가는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라고 강조하고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참 담한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할 것 ▲스토킹범죄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하여 피해자 생명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할 것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막말한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사퇴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진보당대전시당은 22일과 29일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팅 및 대전시당 전 당원 릴레이 인증샷 남기기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