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비판한 부산교육청 이전 추진 '논란'

등록 2022.09.27 17:39

수정 2022.09.27 18:10

▲부산시교육청 모습.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23일 시교육청 청사를 서면 놀이마루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김보성

갑작스럽게 발표된 부산시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 계획을 두고 논란이다.

지난 23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현재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교육청 청사를 서면 놀이마루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노후화,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불편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추진단을 꾸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연면적만 10만8000㎡,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다.

갑작스러운 청사 이전 발표, 커지는 반발

교육청은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환경조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최근까지 하 교육감이 이전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사를 옮긴다는 계획은 선거 공약에도, 인수위의 결과물에도 담기지 않았다.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도 이를 전혀 몰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중대한 사업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딨느냐"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압수수색 물타기"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이전 발표 하루 전인 22일, 검찰은 지난 선거와 관련해 하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309회 본회의 3차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를 언급한 배영숙 국민의힘 시의원은 "압수수색 (논란을) 막기 위한 물타기로 의회가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여러 단체는 소통을 문제 삼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계획을 공개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지난 교육청 별관 준공과 인근 부지 매입도 함께 언급하며 "이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도 하 교육감의 발표를 성급한 결정으로 규정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말 시급하더라도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련성이 높은 이들도 아무도 모르게 첩보 작전하듯 발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전계획 철회를 일제히 요구했다.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막무가내로 이전을 꺼냈다"라며 "시의회에서 압수수색 물타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손지연 진보당 부산시당 부대변인도 "역대급 민생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혈세가 드는 교육청 이전은 명분이 없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러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교육청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당장 시의회는 내달 열릴 상임위에서 교육감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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