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15주년 ... 당장 동족 대결 멈춰야"

등록 2022.10.04 08:32

수정 2022.10.04 08:32

환하게 웃는 남북 정상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대화도중 환하게 웃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환하게 웃는 남북 정상**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대화도중 환하게 웃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는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10‧4 공동선언은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염원하며 담은 공동선언을 말한다.

6‧15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미국맹종과 동족대결을 멈추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정권에 대해, 이들은 "당장 동족대결을 멈추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맹종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경남본부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가는 한미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민족의 반역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 정권은 미국맹종과 동족대결을 멈추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에 이어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하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명박근혜 시절엔 상호존중도 없었고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도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공동선언은 무력화되고 극단적인 적대와 대결로 전쟁위기만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였고 "북한에 경제개발 기회를 제시하면 대화의 장에 나올 거라 본다."라며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했고, 예상했던 대로 북은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수준 낮고 천박한 인식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남과 북의 최초의 합의였던 7.4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원칙으로 합의하였으며 그것은 이후의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남북관계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공동선언에 일관되게 담겨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맹종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재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착각이고 망상이다. 적대와 대결로 남북관계가 좋아졌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적대와 대결은 위기만 키우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오직 민족을 우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동족대결을 멈추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맹종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가는 한미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민족의 반역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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