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식의 무책임한 주장 멈춰야

등록 2022.10.15 19:52

수정 2022.10.15 19:52

▲2022년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임진각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참여연대

지난 9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단계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발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북한 핵실험 강행 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무장 주장까지 극단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핵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핵에는 핵으로'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긴장을 높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전술핵 투하도 가능한 F-35 전투기나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미사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발사하는 것 역시 한국형 3축 체계와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한국과 미국이 지도부 참수작전이나 선제타격 등이 포함된 작전계획을 연습하자, 북한은 지휘부 공격 시 자동 핵 타격, 핵 선제공격 등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태로 발표했다.

한미가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할수록 북한도 멈추지 않고 그에 대응할 핵 무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 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군의 핵무기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언급이나 검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대체 미군의 핵무기를 한국 땅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난 다음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결 구도와 핵 군비 경쟁을 격화하고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을 촉발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합의이며,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 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무시한 채 먼저 나서서 파기를 언급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안일한 대북 정책과 불안한 외교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에 기대어 북한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강경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결국 핵전쟁의 위험성만 높이게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불안정한 정전체제, 미국의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미 군사력과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위협 감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제안하며 대화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이토록 전쟁 연습에만 몰두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 역사 속 평화를 위한 진전은 언제나 억제력이나 군사적 압박 강화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순간들에서 생겨났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핵전쟁의 공포를 부추기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남북미 정부 모두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성과가 없고 합의에 실패하는 대화와 만남일지라도, 한 번의 전쟁보다 수천 번의 대화가 낫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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