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허위발언" 장제원에 법적책임 경고한 환경단체,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대전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한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안위 소속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 참여예산제를 언급하면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여기 사무총장이 양OO씨인데 이 분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선언을 하고, 민주당 공약을 수립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시민 혈세가)일부 시민단체들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과성 측정도 없이 일부 지지자들에게 지원하는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대전시 주민참예예산제의 방만함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전임시장과 시민단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의 사례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양씨를 거론한 것. (관련기사 : 전임 민주당 시장+시민단체 성토장 된 대전시 국감)

당사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장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집행과정도 모르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 "장 의원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집행,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폄훼하기 위한 모략적 발언을 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예산은 제안자가 정책제안만 할 뿐 위탁을 받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에 '대전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서류심사, 3번의 PPT 발표 심사, 대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제안예산 4억5천만 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러한 제안 내용을 토대로 대전시가 공무원들의 실무적 판단을 한 번 더 거쳐 대전시 예산에 직접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당초 제안보다 줄어든 3억 2600만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대전시 경제과학국 기반산업과 2022년 예산으로 편성돼 기반산업과 에너지보급팀이 직접 집행했다. 즉, '대전충남녹색연합에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장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장 의원은 발언 이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최소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장 의원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허위사실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대전시의 직접지원이나 대전시가 직접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이라고 강조하고 "더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애초에 예산을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도록 돼 있어 본 단체에 예산은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 확인 없이 '일단 뱉어놓고 보겠다'는 저급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뿐만 아니라 함께 거론된 양아무개씨도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장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기가 막힌다"며 "저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그만 둔 지 벌써 4년이나 됐다. 그런데 2022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업에 왜 저를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국감장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제안을 했을 뿐 모든 사업 집행은 대전시가 했는데, 마치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가져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지지선언을 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공약을 수립한 적도 없다. 만약 민주당의 공약을 수립할 정도였다면 아마 무슨 위원장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더 큰 문제는 이장우 시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장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양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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