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꺼낸 게 국보법 공안몰이? 윤석열 정부 한심"

등록 2022.11.11 15:03

수정 2022.11.11 17:49

▲최근 국가정보원, 경찰의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관련, 부산지역 28개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부산행동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11일 부산경찰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기사수정: 11일 오후 5시 50분]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국면전환, 위기탈출용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시민사회는 한데 뭉쳐 공안정국에 대한 대응을 선포했다.

9일 진행된 동시다발 국가보안법 수사, 배경은?

국정원, 경찰은 지난 9일 전북·제주·경남 등에서 일제히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증거 확보를 위해 영장을 제시한 대상만 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는 전북민중행동 활동가 1명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남과 제주에서는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를 포함해 진보·통일단체 회원 6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단 입장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북, 제주·경남의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있다. 전북에서는 2013년 무렵의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남의 경우 강 대표를 포함한 6명을 상대로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구성 및 회합통신 혐의를 내민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1월 9일, 통일-진보단체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남진보연합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한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모인다. 난데없는 공안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단 태도다. 시민사회는 "연이은 실정으로 위기에 몰리자 윤 정부가 과거와 같은 색깔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규탄에 나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 공안사건 조작에 나선 것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전북과 제주·경남에서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제주는 국정원 제주지부를 항의방문했고, 경남은 공안탄압 중단 대책위까지 꾸렸다. 이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파는 11일에도 계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부산지역까지 시민단체가 뭉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경찰청 앞에 모인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소속 부산지역 28개 단체는 과거를 떠올리며 "1960년대 동백림사건이나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에서 쓰였던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조작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더니, 결국 종북몰이에 매달리던 과거 군사정권, 보수 정부와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확대를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잇단 지지율 하락에 하다 하다 꺼낸 게 공안몰이인데 한심하다. 더 큰 저항과 촛불항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역시 "이런 걸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면 실제 무너지는 것은 윤 정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적 대응도 본격화한다.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선 전국의 각계각층과 광범위한 대책위를 꾸릴 예정이고, 300여 개 단체가 모여있는 국민행동 차원의 대응도 이어진다"며 "당장은 1인시위나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를 통해 탄압의 본질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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