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정상회담 안 한다던 일본, 태도 바꾼 이유는?

등록 2022.11.14 09:09

수정 2022.11.14 09:09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 양자 회담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NHK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13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 간 공식 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처음 만났으나 한국 정부는 '약식 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거듭 애도의 뜻을 전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기시다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나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차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밝혔다.

일본, 징용 문제보다 북한 도발이 더 중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자 한일 및 한미일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주 앉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로서는 징용 문제의 해결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며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의견이 오가면서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추진력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있다"라며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해졌고,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담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전했다.

우익 <산케이> "한국, 여전히 구체적 해결책 안 내놔"

반면에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일본과의 협의를 서두르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 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측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원고들(강제징용 피해자)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기업이 법적인 배상 책임을 피한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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