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정조사 또 거부한 국힘... 주호영 "나올만큼 나왔다"

등록 2022.11.14 13:10

수정 2022.11.14 13:1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국정조사 진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논의를 가졌음에도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정조사 불필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민의힘이 참여해 의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저희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3선 이상 중진들과도 의견 많이 나눴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국정조사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와 증언이)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선 불필요하다고 (민주당에) 말씀드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까 3선 이상 중진 열일곱 분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며 또다른 국정조사 거부의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발언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참사들을 언급하며 "진상조사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 흘러버리면 재발책 (마련) 못하는 정쟁으로 흐른다"라며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하되, 재발방지 위주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예산·법안 심사는 핑계일 뿐"... 정의당도 국민의힘 압박

의장 주재 회동서 만난 주호영-박홍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 ▲**의장 주재 회동서 만난 주호영-박홍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또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예결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여당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희는 법안 심사 또한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 이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서 경찰들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간에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가 '강제수사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증인심문을 통해서 진실 규명할 수 있다"라며 "여기서 나온 증언과 자료가 향후 경찰 또는 특검 수사의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대로 절차에 따라서 (야권 단독의)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안 작성에 협조해주시라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심을 최우선해 주호영 지도부는 결단해달라.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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