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11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영순, 윤영찬,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윤종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부양책'을 추진 중이고, EU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REPower EU'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등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으면서 에너지 정책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영순, 윤영찬,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용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국제 연료비 상승,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더욱 높아질 기후위기 대응에 맞서 나아가야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행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즉,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거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축소,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익성 악화 등"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