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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정부가 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

국회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토론회

등록 2022.11.17 10:00수정 2022.1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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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1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영순, 윤영찬,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부양책'을 추진 중이고, EU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REPower EU'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등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으면서 에너지 정책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영순, 윤영찬,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용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국제 연료비 상승,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더욱 높아질 기후위기 대응에 맞서 나아가야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행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즉,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거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축소,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익성 악화 등"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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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용선 의원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 윤종은

 
정책의 역행은 후진 기후환경국의 오명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체제 없이 효과적인 전력망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면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시장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개척 필요성이 논의 중인 수요 자원의 활성화와 계통 운영변화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전원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력부문의 에너지전환 성공이 관건이고 에너지전환은 판매개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지역별 요금제를 통한 발전과 소비가 분산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망 운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글로벌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RE100 실천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운동"이라며 "목표는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10월 기준) 전 세계 387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해 있으며(국내는  27개사)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RE100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RE100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 정부때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UN까지 제출했으나 윤 정부가 이를 뒤집어 역행한다면 국내 기업의 RE100 목표달성은 공수표가 되고 후진기후환경국의 오명을 둘러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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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이어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윤정부 에너지 정책 관련 '재생에너지 축소, 원전 확대'의 에너지 믹스는 원전 확대에 의한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의 단기적 실현(2030NDC 목표의 손쉬운 달성) 외엔, 그 합리성의 논거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용/편익의 중장기적 추세 분석, 비교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으로 회귀, 글로벌 트랜드를 역행하면 '에너지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위축으로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 급증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지연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도 예외없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원, 한국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관련법 정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계속된 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또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와 신규설비 적용/하한제 동시 시행, 소규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유지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투명한 입찰제도로의 개편,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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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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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에너지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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