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하기 전에 공청회부터 열어야"

등록 2022.12.01 13:28

수정 2022.12.01 14:40

▲더불어민주당 전직 경남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의정회'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국민의힘 부산‧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전직 경남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의정회'(회장 이종호)는 1일 경남도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에 대한 경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규약폐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옥은숙, 송순호, 박준호, 이종호, 빈지태, 황재은, 김진기, 김경영, 박문철, 신상훈 전 의원이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도민공청회 개최 촉구 공개 제안서'를 경남도의회에 전달했다.

민주의정회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와 폐지 절차에 대해 "의회를 의결 사항을 묵살하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에 대해 집행할 책무가 있는 박 도지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운영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무시한 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의 이런 월권과 탈법행위가 여당에서도 얼마나 우려가 되었으면 행정안전부가 '부울경특별연합을 중지하려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부울경 각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또 민주의정회는 "경남도가 35조원이란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고 부울경특별연합 탈퇴를 위해 규약안 폐지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이제 그 공은 경남도의회로 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의회 무시, 절차 무시, 중앙정부와 맺은 양해각서 일방적 파기, 35조원 국비지원 무산 등으로 경남도와 도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경남도민과 도의회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의정회는 경상남도의회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을 부결하라", "규약폐지안을 심의하기 전 공청회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의정회가 경남도의회에 요구한 도민공청회 일정은 오는 8일이고,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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