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 결정... 정부의 '노조혐오'로 얼룩진 16일

등록 2022.12.09 13:51

수정 2022.12.09 13:52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 정착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접었다.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화물연대는 정부에 후속 대화를 촉구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 대상 총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투표가 마무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22년 12월 9일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되었다"라며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후 투쟁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아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화물 노동자들에 한해 적용됐고, 올해 제도가 사라지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북핵 위협", "조폭" 노조 혐오 부추긴 정부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밤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15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파업 내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11월 29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사상 처음으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본래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을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를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향해 시도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막판에도 정부는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폭"(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11월 28일)이라며 막말을 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

다음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주요 일지다.

2022.5.23 경윳값 역대로 치솟고 안전운임제 일몰(2022.12) 앞두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예고
2022.5.24 경윳값 사상 첫 리터당 2000원 선 돌파
2022.6.7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22.6.14 국토교통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논의' 합의.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종료
2022.11.14 화물연대, 정부·국회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논의'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며 총파업 돌입 예고
2022.11.22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거부' 안 발표
2022.11.24 화물연대, 당·정 제안 거부하며 총파업 돌입
2022.11.29 정부, 파업 중인 시멘트 운송 화물 노동자들 향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2 국제노동기구(ILO), 한국 정부에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개입'공문 송달
2022.12.8 정부, 철강·석유화학 운송 화물 노동자들에게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8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
2022.12.9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 결과 16일만에 총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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