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남한의 대안은?

세미나 12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의 주최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 ▲**세미나**12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의 주최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윤종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의 주최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며 "재래적 군사 전력부터 핵 무력에 대한 대내외적 과시까지 군사적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고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맞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과 강 대 강 대치 현상만이 한반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면밀히 이해하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급변하는 북한 정세를 진단하여 나오는 적합한 정책 제언을 참고하여 우리의 외교전략과 북한 전략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라며 "북한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으로 중,러와 경제적, 외교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주도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론 윤석열 정부의 통일과 대북 정책, 장기적으론 통일미래까지 내다보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환영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홍걸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환영사**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홍걸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윤종은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주제 발표**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외·대남 인식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미중 대결 등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을 내세우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과 한국군의 군비 증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북미, 남북관계는 개선보다는 상호 간 강경, 유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크게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응, 국익 중심 원칙, 북한 전략에 대한 유연한 대처(회복력있는 대응)가 필요하다"라며 "제재라는 상황에서 협력이나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남북정상회담 합의 존중과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명백한 입장 표명,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평가 및 남북한 군사위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와 강경한 군사 대응 심화와 지속의 배경에, 핵과 미사일은 탈선군과 사회주의 부강 조국건설이 있다"면서 "핵무력과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을 얻고 있다. 군사력 강화 지속하에 공세적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위기상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짚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강화를 통한 대외 전략적 자율성 확장전략과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강경한 군사적 맞대응을 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남한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몰이해 속에 정치적으로 손쉬운 군사적 대응만을 고집할 경우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위기와 함께 군비 경쟁과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주제 발표**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주제 발표**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종은

다자회담 등 다양한 대응 방안 강구 시급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평가: 과정, 평가, 예측,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2022년 '9.8 법령'을 채택하여 비핵화의 문턱은 높이고 핵선제타격론의 문턱은 낮춤으로서 한편으로는 핵무력정책의 투명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배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선제타격론 등 강경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작용하며,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 속 우방국인 중, 러가 북한의 핵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미국은 결국 북한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상황 유지 및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제일 괴로운 것은 한국으로 북한 핵을 계속 이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적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신냉전 구조 충돌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협상 여건이 어렵다고 남북관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비핵화 협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기초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으로 돌아가 단계적 협상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인 클린턴 2기 행정부 시절 '페리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중, 러를 참여시켜 북핵합의의 구속성을 강화시키고 남북미중 4자회담 혹은 2000년대 중반의 6자회담 형태의 다자회담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을 염두에 두는 미국의 정책 기조, 핵무기 보유와 함께 자력갱생 의지가 강한 북한의 타협 의지 약화,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 군사적 강경 대치 속 국지적 분쟁 가능성,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부재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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