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본예산 처리 불발... 1989년 복군 이래 첫 사례

등록 2022.12.13 16:09

수정 2022.12.13 16:09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가로막는 주민과 대화하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 충남 태안군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려 했지만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가 중단됐다. —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가로막는 주민과 대화하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충남 태안군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려 했지만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본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가 중단됐다.태안신문 DB

충남 태안군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태안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989년 복군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태안군의회는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마지막 계수조정 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상풍력 반대주민들, 의회 특별위원회실 정문 점거

태안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제29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태안군 집행부 부서별 보고를 청취한 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까지 심의를 마쳤고, 12일 마지막 계수조정을 마친 뒤 같은 날 본회의에 회부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안해상풍력을 반대해 오던 일부 주민이 이날 오전 태안군의회를 점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방해했다.

이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해상풍력 관련 15억 5천만 원 규모의 국비예산에 대해 "전액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 것"과 "해상풍력을 추진하려면 폐업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태안군의회를 점거했다. 이들이 요구한 폐업보상금은 1인당 1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태안군의회는 오는 15일 제292회 임시회를 소집해 다시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또다시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의 반발로 본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시 7930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발목이 잡힐 듯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안군의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진권 위원장은 "해상풍력이 되면 분명히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생긴다. 군수가 사업추진을 했으면 논의를 해야지 왜 숨어 있냐"며 "군민 간 갈등만 만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해상풍력) 1년 늦는다고 잘못되지 않는다. 어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 협의해야 한다. 군수와 집행부, 반대하는 사람들간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성 의원은 주어진 회기 내에서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군내에서 대두되는 여러 문제에 공감한다"며 "이 시간 이후 예산심의를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선 태안군의회는 오는 15일 긴급 소집된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2일) 본예산 처리가 안돼 오는 15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다"면서 "15일 임시회에서도 12일과 같이 예결특위를 열어 계수조정한 뒤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반발 사태를 의식한 듯 "본회의장에서 특위 개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방청석 제한을 할 수도 있다"면서 "찬반이 대립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 제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올린 해상풍력 관련 예산을 100% 원안 통과하지 않았다"며 "일부 예산은 부분적으로 삭감했는데 반발이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본예산안 부결로 당황한 쪽은 태안군 집행부다.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서관 예산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예산은 해상풍력과 관련한 15억5천만 원 규모인데 그중 용역비가 14억 원을 차지한다. 오는 21일이 예산의결 기한이다. 21일까지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한 뒤 3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만약 12월 21일까지 본예산안이 태안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15일 임시회를 기대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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