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 감염 재난위험을 절감하게 되면서, 인천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역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실습병원으로 쓰일 인천 제2의료원 부지가 부평구 산곡동으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29년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및 운영계획수립 중간보고는 이달 22일,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립대병원이 없는 여건을 고려한 인천대는 의대 설치와 함께 인천의료원을 통합하려 했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무산되곤 했다. 그 후 의대 설립 추진을 잠시 접고 얼굴성형 기술연구 등을 주안점을 두다가, 이집트 바드르대학의 투자를 통한 치대 설립을 복안으로 가닥 잡게 됐다. 하지만 이 대학이 기한 내 투자를 망설이면서 이마저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인천대 국제교류팀 최준영 팀장에 따르면, 인천대 측은 꾸준히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관련 부서의 규제 사항과 의료계 텃세와 경쟁 등으로 인해 무산이 됐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복안으로 치의대설립추진위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가며, 이집트 바드르대학과 국제얼굴대학원 포함 치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학 측과 한화 225억 원을 유치하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지만, 투자유치금이 제때 인천대에 전달되지 않아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학비는 국비로 지원되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근무기간 10년이 있는 조건이 있어 이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설립 과정도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이 발의한 인천대 의대 설치 관련 법 개정안이 국립공주대 등 특정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과 함께 교육부 교육위원회 등에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공공의료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대 홍보팀 관계자는 "우선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 두터운 지역 여론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명운동을 했는데 약 14만4000명 넘는 지지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엔 범시민단체를 출범해 꾸려나가고, 토론회도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과 과정, 예산 교원 확보 등 여러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실적 계획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범시민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실적 계획**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범시민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대 홍보팀

공공의료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에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물어봤다.

- 인천지역에 왜 공공의대가 필요한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인천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병원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 인력에도 문제가 많다. 가천대길병원이 내년 2월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선 충격적인 일이다. 인하대병원도 레지던트로 소아청소년과 한 명밖에 없다고 한다. 인하대 가천대 의대가 있는데도 인천 지역은 이런 상황이다. 의사를 늘린다고 해도 필수 진료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인천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병이 들어오게 되는 시작점이었다. 특화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인천의료원에 수련의 과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인천 제2의료원은 이미 발주되어 있는 상태다. 시에서 먼저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들어간다. 이달 22일 중간보고, 내년 2월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 인천대는 공공의대는 아니어도 의대를 설립하려 노력했다. 투자가 안 되어 무산된 적이 있다. 2029년 인천 제2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공공의대 설립도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이후 같다.

"2030년 후까지는 너무 멀긴 하다. 그런데 당장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정부까지 공공의대를 잘 준비해서 본 궤도에 오르면 법안 발의하고, 설립은 그 이후로 바라본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발의도 이미 있지만, 지역 여론 지지를 얻고 여러 준비를 한 후에 해야 성과가 날 듯싶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들의 반대로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측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이라는데.

"인천은 노령 연령층이 많다.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들에겐 원도심인 경우 의료기관을 가기도 멀다. 의료인이나 의료시설 전체 숫자를 놓고 여기가 적다 많다는 식의 판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컨대 정부부처가 들어가 있는 세종시 인구 구조와도 다르다."

- 공공의대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과정과 의무복무 기간도 길어 독자적으로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도 어렵다 한다.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이유는 노동 강도와 돈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공공 의대를 가려 하는데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다. 충청남도 공공간호사제도가 하나의 사례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고 3때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간호 대학생들에게는 4학년 때 장학금을 지급, 공공병원 2년 복무를 하게 했다. 공공의대도 이 같은 사례를 적용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시행착오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완하다 보면, (공공의대 설립)이 4, 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