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 권한이양 요구에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등록 2022.12.16 11:54

수정 2022.12.16 11:5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모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며 지자체 재량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 지자체를 대표해 박 시장이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석했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의 대답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었더라면 대한민국이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것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문제를 짚었다. 부시장, 기조실장 등을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한 박 시장은 "행정을 하면서 이를 절실하게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업이 지쳐서 못 온다. 큰 원칙은 잘 세워져 있는데(실질적으론 그렇지 못하다)"라며 "획기적으로 빠르게 권한을 이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의 발언 뒤 사회자가 바로 응답을 제안했고, 대통령의 답변으로 연결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주지사들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그렇게까지 못하나 생각을 해봤다. 확실히 권한 분배에 있어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라며 먼저 미국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권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지역,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시행령을 같이 부각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양한 행정 법규들을 자율적으로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들에게 없다"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그러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후속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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