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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인권센터에서는 ‘충남인권조례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인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삭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인권센터에서는 '충남인권조례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했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에서 "각 지방행정의 인권퇴행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충남을 비롯한 각 지역의 인권조례는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고 인권사무소가 사라지는 지역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역사상 처음으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5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지오 집행위원장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혐오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일도 발생했다"라며 "이는 혐오세력들에게 압력을 가하면 철회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권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인 양 그 가치를 전락시킨 데 있다"며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평등과 존엄을 훼손해도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지역의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은) 인권이 어떻게 내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오 집행위원장은 "인권 조례 폐지에 맞선 대응은 단지 조례 지키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인권의 뿌리부터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혐오 세력의 공격에 인권조례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과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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