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지원 비용부터 교사양성과정까지 차이가 크다pexels

30년 동안 논의만 반복해왔던 유보통합 실행안이 지난 12월 29일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110대 국정과제 안에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포함시켰고,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통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감독 하에 있다.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행정부처가 다르니, 교육/보육비,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급·간식비, 재정지원, 운영시간, 시설 기준 등 무수한 차이가 발생한다.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은 3세 반이 43만2000원, 4~5세반이 39만6000원인데 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경비인 표준유아교육비는 3~5세 평균이 사립 55만7000원, 국공립 72만5000원으로 투입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누리과정 비용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지만 급·간식비가 별도 산정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비용에 급·간식비가 포함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도 다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봐야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 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처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모들은 더 좋은 기관에 입소시키기 위해 각 기관의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하고 대기등록을 해야 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국 영유아 시기부터 어디에 맡겨지냐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근거 법률도 통일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의 골자이다.

작년 12월 1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29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년 1월 4일,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이하 학부모연대)'는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불평등한 격차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유보육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이해가 달라 진척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의 결실이다.

유보통합 추진시 영유아 권익 최우선해야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 위원회와 추진단이 '영유아 권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할 것을 당부한다. 유보통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되 그 차이는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 1명당 지원비용부터 교사의 양성체계, 처우가 달라 그간의 논의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이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 당사자인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어려우니, 학부모의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밥상에서부터 격차가 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논의는 교육부 중심 통합이라는 큰 그림 아래, 장기적이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저출생 문제로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기관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도 빈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 기관의 공공성도 강화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가 맞물려 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고른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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