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 특검 필요하다"

등록 2023.01.12 18:16

수정 2023.01.12 18:17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진술을 마친 뒤 울부짖고 있다. 가운데 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남소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생존자, 지역상인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용 의원은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 분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느낀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가 밝혀진다. 모두 예상하듯 윤석열 정부의 '꼬리자르기'식 셀프조사의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배제됐고 밝혀져야 할 진상들이 수사를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백한 법령(재난안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 밝혀진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전문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할 특별법 필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남소연

용 의원은 피해자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 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이 가지는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권이나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희생자를 실종자로 만든 정부... "딸의 마지막을 알고 싶습니다" http://omn.kr/22cb0)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 실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에 갇히는 (현 방식의) 조사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적극 공감을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이종철 대표는 "여야 정쟁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특별법 제정을 진행하는 것에 당연히 동의한다. 특검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경찰에서, 행안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이유를,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했던 행안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부대표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함께 특검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인도적 처우 보장을 위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느냐'는 용 의원의 질문에 "유가족들을 위한 소통공간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하루 속히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유가족들이 쉽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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