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31일 부산도시철도 연산역에서 "난방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보성
진보당은 1인시위도 진행 중이다.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부터 1호선 연산역에서 '전 국민 난방비 지원금 지급 촉구' 손팻말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벌에 횡재세를 도입해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한시적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른 야당인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방정부와 광역의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차상위계층 6700여 가구 지원책을 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8만4천 명(5만1050가구)이나 되는 부산 차상위계층과 정부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를 고려하면, 부산시의 발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원, 재난구호기금 106억 원 등을 활용한 예산지원과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금지,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결의문 등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했다.
이와 달리 여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 방안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의 여러 지점에 '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국민 다수가 급등한 요금 명세서를 받아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찔끔 지원' 비판이 계속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1800억 원을 난방비 대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