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환영... 일본과 다른 길 걸어야"

등록 2023.02.08 10:48

수정 2023.02.08 1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앞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는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영상] 베트남 학살 피해자 "오늘 판결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https://omn.kr/22njt ).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라며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국가로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한국-베트남)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요구가 가지는 법적·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강행할 태세다. 이 때문에 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들조차 강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라며 "(윤 정권은)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고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