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일부 관련자 면소 및 무죄

[기사보강 ; 2월 10일 오후 1시 10분]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 가담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선수'로 지목된 이아무개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본인이 운영한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주가조작 2차 시기 '선수'였던 김아무개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은 '전주' 손아무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관리형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 추구 및 별도 이익취득 동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시세조종행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다.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유죄 선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유죄 선고**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나서고 있다.유성호

재판부는 주가조작 1단계(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와 2단계 일부(2010년 9월 24일~2010년 10월 20일) 시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3년동안 이어진 주가조작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범행 수단 등이 다르고 그 시간적 간격도 달라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걸쳐 이뤄진(주가조작 2~5단계 시기)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개 중 101개를 유죄로,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건 중 3083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경우 이같은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8900여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 6명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아무개씨는 1억1000여만 원,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는 42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봤다. 반대로 '전주' 손아무개씨는 1억900여만 원, 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회사 자금을 동원했던 이아무개씨는 5200여만 원 등 수천만 원 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와 비정상적 매수유도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대량매집하거나 대량매집계좌를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1차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구형했다. 2차 시기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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