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서울 대안교육기관, 3월부터 지원... 교육청 "소급 추진"

등록 2023.02.13 17:58

수정 2023.02.13 17:58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중단된 학교밖청소년 공간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오는 3월 사업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5~6월 사업부터 지원하려던 당초 계획을 두세 달 앞당기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원금은 5월초에 받지만, 3월 사업 분부터 소급 가능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교육청대안교육기관및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안이 신설되는 과도기 상태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당초 오는 5~6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 3월 분 사업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방안을 결정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이 보조금을 받는 시기는 올해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오는 3월부터 쓴 운영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1~2월에 이미 집행한 운영비는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에 등록을 2월에 거의 완료하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의 극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3월 사업 분부터 보조금을 소급 정산해주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에 등록됐던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49개였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에 지난해 86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법과 조례가 바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는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맡게 되어, 이들 기관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새로 등록하게 됐다.

서울시는 과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해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보조금 70억 원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등을 합해 대안교육기관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식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앞서, <은평시민신문>은 2월 13일자 기사 <"밥 적게 먹을게요, 문 닫지 마요" 학교밖 청소년들의 호소>(https://omn.kr/22pqq)와 <위기청소년 공간의 '위기'... 서울시 지원 중단에 운영난>(https://omn.kr/22pon)에서 "위기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 은평구 징검다리 거점공간 '작공' 등 대안교육기관이 심각한 운영난에 처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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